경고장/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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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의 방법

전화,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특허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레터(내용증명)를 이용한 경고장 발송으로 함

 

경고장 발송의 의미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특허분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의미와, 향후 특허침해의 고의성을 확정시키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경고장 내용의 유형

경고장의 내용은 권리자의 권리주장의 목적에 따라서 대체로 2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음 첫째는 특허침해를 금지시키고, 과거 침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유형과, 둘째는 특허료 등의 기술료 징수를 위한 라이센싱 계약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특허권의 비침해 주장

권리자의 특허침해 및 우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품 등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또는 실시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 또는 특허권이 무효사유가 있다 등의 특허권의 비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신 내용.

 

Claim Chart 요구

- 권리주장을 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특허침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 따라서, 권리자가 주장하는 특허침해에 관한 구체적 내용(Claim Chart)을 제시할 것을 요구

 

Claim Chart 요구의 의미

- 권리자가 주장하는 특허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 권리자가 제시하는 Claim Chart에서 향후 비침해 증거로 될 사항을 파악

- 권리자의 특허에 대하여 권리범위 분석, 특허무효성 분석을 위한 시간을 확보

 

Claim Chart 의 제시

- 권리자는 제시하는 Claim Chart에서 구체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대략적인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 일반 기술특허의 침해주장의 경우,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실시자의 실시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

- 표준특허의 침해주장의 경우, 권리자의 특허 Claim과 표준내용을 대비하는 Chart로 제시

 

Claim Chart 의 예 (Standard Patent)

Meeting 연기 요구

- Meeting 시기 연기 요구, 이유는 권리자가 제시한 Claim Chart의 분석을 위한 시간 필요

- 본격적인 권리자의 특허분석